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위약금 및 납입금반환에 관한 계약서상 약정을 확인하고 날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납입금의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납입금의 반환시기 역시 대체조합원이 모집된 이후로 기재되어있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납입금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들은 납입금 반환시기에 관하여 조합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규조합원으로 대체된 이후’를 반환시기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존의 하급심 판례의 취지와 반대되는 판결을 받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최초 반환받고자 하였던 금액 전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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