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OO이 피고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인 B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원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채무초과 상태와 채권자 해하기 의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원고의 증거 제시- 법무법인 오현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했음을 입증하며, 피고의 항변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 피고의 선의 주장이 증거 없이 제기된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승소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1. 사해행위의 인정- 법원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 채권자를 해하려는 B의 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민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해행위취소 #원고변호 #원고대리 #전부승소
전화걸기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