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 4조 5천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 원, 피해자는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 4천896억 원, 사고 건수는 2만 941건으로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 3천347억 원보다 1천549억 원(3.6%)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부동산 범죄로 보통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임차인의 반환 요청을 외면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때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들의 전 재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큰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겪을 경우 임차인이 입게 되는 금전적 손실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로 인한 불안감 및 우울감 등 심리적인 손실까지 생각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항상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해 방황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이다. 다만,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임차권 등기 명령, 지급명령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재산조회,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소송 이후 강제집행 등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기를 권고한다. 가장 먼저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면밀하게 살펴 보증금 반환의 조건과 기한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통화 녹음을 비롯한 문자, 카톡의 대화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일에서 최소 2개월 전에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같은 부동산 분쟁은 임차인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대처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5012015085877699aeda69934_30​​

근래 부동산 재개발과 투자 열풍을 악용한 지역주택조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지주택 준공률이 17%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앞세워 참여를 종용하는 통에 자칫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지자체 정비 사업 담당자를 모아 지역 주택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주택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조합원이 늘고 있고, 장기 사업 파행으로 부동산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함이다. 지주택이란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주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조합이 운영돼 건물 마련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적다는 특성상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저렴하게 주택 마련이 가능한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다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과장광고와 사기행각이 심각한 문제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지주택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사유로 조합 운영에 차질이 생겨 추가 분담금을 요청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긴 기다림 끝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떠올리게 되는데 보통 조합원이 모집될 당시에는 토지 매입과 완공 시기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조합의 탈퇴를 희망한다면 지주택 탈퇴 소송을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 조합계약 자체의 무효나 취소, 해제를 바래볼 수 있겠으며,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기망)나 착오, 그리고 계약의 주요 내용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채무불이행), 사정 변경 등이 그 사유에 해당되겠다. 주택법 제11조의 6 제2항에 의거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후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떠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이 시기를 놓치면 탈퇴와 납입금 반환이 어려워지므로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주택탈퇴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이 각각 상이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합한 대응 방식으로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38​ 

공유물 분할 소송 진행 중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분을 지분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어머니와 자녀 셋으로 구성된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역의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건물의 지분 9분의 7을 가지고 있고, B씨는 지분 9분의 2를 가지고 있었으며, A씨 등은 B씨에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지분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가 쟁점사항이었다.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 금전과 관련이 깊고 각 사안별로 대응방법이 상이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한다. 공유 중인 부동산의 경우 관리를 할 때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공유 지분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사용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혹여, 공유자들 간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공유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공유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해나가기 힘들 때에는 협의나 공유 지분 분할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공유지분분할소송이란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며 분할을 바라는 공유자들이 분할을 반대하는 다른 공유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으로는 현물분할, 대금 분할, 대금 정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현물분할의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물분할은 측량 등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실제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분배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모든 공유자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토지의 경우 도로와 인접해있는지의 여부 등을 따져 그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과 동시에 분할을 하게 되면서 토지의 가치가 대폭으로 하락하기도 한다. 더욱이 건물이라면 분할은 훨씬 난이도가 높아져 지분 매각 분할이나 경매 분할로 분할을 해야 한다. 다만, 경매 분할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것이 싫다면 판결로 분할하는 것보다 조정 및 합의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따라서, 공유지분분할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판결 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분할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는 특성을 인지하고 유념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소송을 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809​ 

​라디오에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다는 15년 차 주부의 사연이 전달됐다. 남편은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는 늘 소홀했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인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편은 온갖 비난과 막말로 소송에 대응하고 생활비마저 모두 끊어버렸다고 전했다. 게다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집을 내놓아 막막하다며 사연자는 이혼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비책을 물었으며 전문가는 부동산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방안으로 조언했다.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과거와 다르게 변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이다. 이혼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성격차이, 상대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혼의 과정까지 단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하며 협의를 통한 이혼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면에서 가장 이점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혼을 결심한 이상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는 팽팽한 긴장이 나타나고는 한다. 특히, 모든 이혼의 방법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겠고, 이혼 이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금 혹은 부동산의 자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증 부부가 함께 일궈온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기여도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해도 충분히 기여도를 주장해 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산분할 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게 있다. 배우자 일방의 재산 은닉 또는 처분 가능성이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돼도 경제권을 쥐고 있는 배우자 일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받아야 할 자산을 정상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워지므로 그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 활용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사안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 가처분 혹은 가압류 등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처를 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5010316000290839aeda69934_29​​

18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지역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7억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전세 보증금은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로 사기를 당한다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가운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차일피일로 미룬다면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 보증금 반환 조건 및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내역도 체크함과 동시에 임대인과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통화 녹음을 비롯해 문자, 카톡 등의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내역들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다만,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 계약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계약 만료일에서 최소 2개월 전에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한다. 앞선 내용들을 모두 검토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고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보는 행동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또한, 전세사기와 같은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사전에 상세하게 확인하고, 큰 액수의 금전이 오가는 만큼 타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보다 서류를 반드시 면밀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혹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일 때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게 되면 부동산 점유 상태가 해제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등이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오피스텔 전세사기 등 전세사기에 휘말려 난처한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준비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부동산 분쟁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부동산전문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494​

​A공장이 개인 사유지에 수십 년간 고압 송전탑을 허가 없이 설치하고 점유해 온 것을 두고 법원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 C씨가 A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인 C씨의 승소를 판결 내렸다. 글램핑장 운영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입한 새로운 토지주 C씨는 송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통과해 수십 년간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공장 측에 거듭 해결을 요구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송전탑 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을 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모르는 건물이 세워져있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보통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데, 우리나라 민법을 살펴보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수목 등을 토지와 부속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다분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물 철거 소송이란, 불법으로 점유된 건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원상 회복을 위해 진행되는 민사소송으로 해당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점유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방치되어 있는 땅에 임의로 건물을 증축하여 거주하거나 장사를 이어가는 등의 경우 위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당장 황당하다고 하여 마음대로 없애거나 소유자를 내보낸다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점유자가 긴 기간 동안 그 토지를 이용해왔고 소유자의 묵인하에 사용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점유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 있다. 바로 법적 지상권 때문이다.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토지가 법적 지상권 성립 요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겠으며,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가 20년 이상 무상으로 토지를 점유해왔다면 점유를 인정받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며, 만약 본인의 부동산 권리를 20년 동안 정확하게 행사하지 않아 건물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게 하였을 시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나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피고가 건물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므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아보고 대비해야겠다. 다만, 한 개인이 다소 난이도가 있는 건물철거소송을 대응해나가기란 쉽지 않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