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최근인 2018년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서울시 불법 증여 의심사례가 8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불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이었다. 특히 2021년 9월 기준 40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2018년보다 6.3배나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 749명에 이른다. 2019년 1176건에서 2020년 202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1년도 지난해 수준이었다.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가족 등 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하고 상대가 이것을 수락하여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뜻한다. 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양한 변수나 이유 등으로 인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증여 무효 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증여 역시 계약의 일종이라 특별한 이유가 없을 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영미법상 아무런 대가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은 강제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해당 계약의 경우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증여계약도 하나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의사적 표현만 있다면 계약의 무효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고 수증자는 증여 계약에 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서면에 의존하지 않은 증여 계약은 민법 제555조에 따라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든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의사 표시를 서면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할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증여자가 가볍게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하여 사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 다음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존재할 때 혹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알아차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여야 하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하는 등의 의사를 나타내었을 시엔 민법 제556조에 의해 소멸된다. 마지막으로 증여계약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자신의 재산상태가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거나 그 변화로 인해 생계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민법 제557조에 따라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 따른 내용 상 특유의 원인이 존재함에도 이미 이행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는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 친구 등에게 주로 하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에 서로 가까운 사이에 놓여있을수록 증여계약해제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53017060940019aeda69934_29​ 

​공사업체에 특정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대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계약 조건을 살펴봤을 때 모든 공사 시 특정 공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월 A사는 B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 상당의 옥상 배수 트렌치 외 방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러나 B아파트 측은 2021년 4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중도금과 잔금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9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B아파트 측에서 주장한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액은 약 790만 원이므로 이를 제외한 약 84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사대금 소송이란 공사 계약 당사 간 공사대금 지금 부담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진행되는 소송으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3월 118.06에서 올 3월 154.85로 4년 만에 31%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기간 주거용 건물 공사비 지수도 118.47에서 154.09로 치솟아 건설업계는 앞으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송의 절차는 먼저 계약서나 청구서의 서류를 준비해 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증거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 내야 하고 도급 계약서,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업무 협의서, 견적서 등을 그 증거자료로 활용해 제출할 수 있다. 공사대금 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긴 소송이며 소송전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패소한 이후 재산을 모두 숨기거나 모르게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패소하였으니 언젠간 갚을 거라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으니 승소 이후에도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인과 법조치를 통해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존재해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사대금은 일반채권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매우 짧으며, 일반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채권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소송을 준비 중에 있거나 해당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전문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405281833374639aeda69934_30​ 

​재판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33)씨는 징역 5년을,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27)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모(41)씨는 징역 5년을 받았다.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강서구와 양천구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81억 원이고 장씨의 경우 55억여 원이라며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이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사고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를 끝내고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문제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준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말할 수 있겠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계약서를 다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대화 내용은 문서화해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땐 소송을 하려 하는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나 현실이 쉽지 않다 보니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진행하려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특경법이 적용되고 발생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50억 원 이상이라면 형을 훨씬 무거워져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제 범죄의 경우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개인이 혼자 적절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진행해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효율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모색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길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05211709229649aeda69934_23​ 

​재판부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억 1900만 원을 명령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주택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겐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61)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금액이 20억 원을 넘고, 대행사를 통한 횡령 금액은 42억 원을 초과한다며 대부분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피해자들에게 지주택 토지 사용 권한 확보율을 기망하고 3년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402명의 피해자와 206억 원의 피해액을 초과했다며 유죄 인정 이유를 나열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본인 소유의 집이 없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된 토지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 결성되는 조합을 뜻한다. 단순히 정의만 보았을 땐 긍정적인 면모가 크지만 위험성도 적지 않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가입하게 하거나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 분담금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지주택 사기라 할 수 있다. 공사를 끝까지 진행할 마음도 없고, 토지 매입도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갈취해 횡령하곤 한다. 조합원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으며 이후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그때 탈퇴를 하겠다며 조합 측에 탈퇴를 요구하기도 한다. 탈퇴를 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탈퇴 시기라 할 수 있겠다. 지역주택조합은 본인이 원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탈퇴할 수 없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한지 30일 이내라면 특정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분담금 역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일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나버렸다면 조합의 약관에 따라 탈퇴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분담금 반환 금액 또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가입을 할 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만일 이미 가입한 조합에 속아 지주택사기를 당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법률전문가를 찾아 허위나 과장된 광고는 없었는지 초기 계약조건에 명시된 분담금의 금액과 크게 달라졌는지, 각종 여부들을 함께 체계적으로 살펴보며 본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050814595037089aeda69934_23​ 

서울 구로동에 지역 주택조합을 짓겠다며 400명이 넘는 서민 무주택자들로부터 계약금 2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지역주택조합 사건'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고소한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거공판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로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62억 19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조합추진 위원장 이모(80) 씨는 징역 12년과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보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한모(62) 씨에겐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주거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를 원하는 열망이 큰 사람들에게 토지사용 권한 확보율을 기망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편취해 범행 수법 등 비판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4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좌절감과 정신적 충격, 가정불화와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및 자살시도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생생하게 호소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시공사의 이윤이나 토지 금융비를 줄여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측정하고, 청약통장이나 가점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이처럼 본래는, 주민들이 사업의 모든 과정을 시공사의 개입 없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조합을 가입하며 발생하는 부정적인 피해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확실하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거나 사업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특정 시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 분담금’ 내용을 항목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조합과 계약을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799​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관련 사기·비리·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조합원들의 탈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주택은 기존 정비 사업에 비해 규제가 적어 부동산 활황기에 주목을 받았지만, 과장·허위 광고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주택은 ‘원수에게나 추천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청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토지주들이 사업 주체가 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사업과 달리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기에 참여의 문턱 역시 매우 낮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지주택 가입 후 제대로 입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는 2004~2021년 17년간 전국 전체 지역주택조합 중 17% 정도다. 즉 달리 말하자면 83%는 실패해서 수억 원의 돈만 날린 셈이다. 해당 사업은 조합원의 원활한 모집이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렇게 가입한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원가와 금융비용 등이 급증하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퇴 시기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단순 변심을 비롯해 어떠한 사유로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입 후 30일이 지난 다음에 탈퇴하는 경우다. 이때에는 각 조합의 규약, 약관 등에 따라 탈퇴 가능 여부와 분담금 반환 비율 등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 홍보관에서는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는 등의 광고를 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 홍보관에서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 자체가 조합원의 분담금을 원동력으로 하는 만큼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이탈을 극도로 경계하고 조합원 탈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다. 따라서 막연히 조합원이 혼자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간 패소할 소지가 크기에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