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부동산을 사들이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는 A씨가 지역 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구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사유로 A씨와 동업자 B씨에게 각각 27억 32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A씨는 약 17만 평에 달하는 땅을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한 혐의를 받았다.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을 금하고 있다. 우선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소유권자나 사실상 취득한 자 등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등기를 이전 받거나 가등기할 때,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할 때에는 명의신탁 약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명의수탁자는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뜻한다. 즉, 명의신탁자는 실권리자, 명의수탁자는 명의를 빌려준 자로 부동산실명법 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하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맡겨두는 약정도 무효가 되며 다른 이의 성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등기 또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해 등기를 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물론 명의수탁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강도를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다. 추가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공소시효도 존재해 형사소송법 제249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 명의수탁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 되겠다. 관련한 혐의로 법적 대응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권고한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랜드마크 사업이 추진 9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토지 확보율 95%를 달성한 것은 물론 최근 3600억 원 규모의 초기 토지 매입 대출 조달에도 성공하여 연내 착공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지주택 조합처럼 처음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 수많은 고초를 겪었으나 올 상반기 사업 승인과 이주를 마친 뒤 매도 청구소송을 거쳐 이르면 연내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매도청구소송이란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는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 법원은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 감정평가를 명령하게 되며 부동산의 가격은 정부 정책, 금리, 투자자의 심리 등 여러 가격 형성 요인의 영향을 받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즉,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준시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포함)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의제일,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일 혹은 매도청구의 촉구를 소장으로 하였을 때 촉구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이 기준시점이 되겠다. 2.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의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 상 이전과는 조금 상이하게 진행된다. 전면 개정 전 도시정비법은 제39조에서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을 매도청구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한 법 제47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가 매도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감정평가이지만 이외에도 조합이 진행한 절차들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증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위의 사안으로 송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상황을 해소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686​​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 원의 이익을 챙긴 60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법조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 사업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내렸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 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 원, 주택 전세자금 20억 원 등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 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여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일하게 설정한 후 매매가가 하락할 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깡통전세 사기 등을 언급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부동산 경제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도 존재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에 갈등이 생겨 새로 계약한 주거지로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차질을 빚게 되면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 이때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되는데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전 사전에 검토하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도 계약이 무조건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한 내 임대인 측에 확실한 해지의 의사를 고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되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게 될 시에는 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통지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은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 안에 해지 의사를 전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질 수 있으니 제때 전세금반환을 매듭짓고 나가길 원하는 임차인은 해지 통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부동산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5040916473279489aeda69934_29​ 

​전북 장수군이 승마레저파크에 대해 용역 업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 후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에 반발하여 용역 업체가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M회사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위반된 행위로 운영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해당 회사 역시 용역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군은 M회사를 상대로 승마레저파크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빚는 모습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명도소송이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은 임대료를 미납하는 등 계약 내용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점유권을 잃은 임차인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단 점유할 때, 퇴거 절차를 밟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임대료 미납이 있겠고, 계약 조항을 위반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다. 다만, 임대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조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는 없으며, 계약의 종료만을 이유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섣부르게 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법적 절차를 통해 세입자 퇴거 문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즉, 우선적으로 퇴거 요청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과정에 있어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상이해지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가 혼자 이끌어가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이 많아 적지 않은 난이도를 보인다. 따라서,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939​​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도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197건의 상담 요청이 있었고 직접적인 법률적 고민 사례는 18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 사례를 보면 원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 주인이 아니었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한 경우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월세였던 경우 등이 있었다. 또 계약 내용과 다른 관리비 청구로 보증금이 깎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다수의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상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떠올리고는 하는데 보증금 미반환이 반드시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성립된다고 보고 있으며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할 시점부터 보증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즉,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전세반환소송을 준비해 보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되겠다. 다만,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가장 먼저 전세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 반환 조건과 기한을 면밀하게 살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보증금 이체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이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데, 위 증거자료가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집주인의 재산 조회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전세 반환 소송을 고려중일 시에는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법한 대책을 활용하여 심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618​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카페 운영 업체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를 이유로 카페 측은 공간 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단은 계약 종료 후 공간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시점까지 3년째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로, 변상금만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DDP 아트홀 1층 카페 공간을 무단 점유하며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사유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고 나섰다. 다수의 부동산 분쟁 가운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때, 퇴거 소송(명도소송)이 부동산 분쟁 해결의 한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점유권 없이 무단 점유하는 경우 이를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이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보장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송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의 불법적 점유를 입증해 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건물인도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권리금 회수에 유의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위의 명도소송의 핵심을 말하자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을 점유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해 내느냐에 있다. 임차인에게 퇴거 요구를 충분히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및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여러 가지 자료가 법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수집해두기를 바란다. 추가로, 실질적인 판결이 나더라도 임차인이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며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짐을 옮기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를 뜻한다. 비용 및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로 인해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소하기를 권고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부동산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502261646172560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