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공무원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됐다는 회사 대표 A씨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 싸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다. 수소문해 보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으며, 괘씸함에 상간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책 사유가 있는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와 아내의 퇴직연금 등도 분할 대상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모든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은 않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등 다양한 권리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재산분할은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혼 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내용임과 동시에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해오며 이룬 공동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영역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공동재산의 규모 및 산정,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한 기여도,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 부양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금을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떠올리면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과 같은 적극 자산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빚과 채무 등의 소극 자산도 분할이 가능하기에 이를 유념해 진행해야겠다. 또한, 현 자산 외에도 퇴직금 및 연금 등 미래자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 역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여, 아직 상대 배우자가 근무 중이며 퇴사 전이라 하더라도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예상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 내포시킬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라면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될 예상 퇴직수당도 함께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연금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 동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분할연금 청구 당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임과 동시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때, 신청 당사자가 65세가 된 상태라면 배우자의 노령 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은 배우자가 공무원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분할연금청구 당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며,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신청 당사자가 65세가 되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을 신청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퇴직금 재산분할 등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101417414089289aeda69934_23​ 

재판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33)씨는 징역 5년을,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27)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모(41)씨는 징역 5년을 받았다.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강서구와 양천구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81억 원이고 장씨의 경우 55억여 원이라며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이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사고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를 끝내고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문제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준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말할 수 있겠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계약서를 다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대화 내용은 문서화해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땐 소송을 하려 하는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나 현실이 쉽지 않다 보니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진행하려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특경법이 적용되고 발생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50억 원 이상이라면 형을 훨씬 무거워져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제 범죄의 경우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개인이 혼자 적절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진행해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효율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모색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길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05211709229649aeda69934_23​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아파트)은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는 의외로 수명이 짧아 건축된 지 30~50년 정도가 지나면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은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안전성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철거해야 한다. 물론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집이 필요하므로, 아파트를 철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 살게 되는데 이것이 재건축이다. 때문에 재건축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재건축 역시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비용을 치렀는데도 부동산을 임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자가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이다. 즉 부동산의 임대 계약이 종료된 뒤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합법적인 퇴출을 강제로 요청하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명도소송 진행을 원한다면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건물 등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승소해도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여 신속한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은 긴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임차인과의 합의를 못 한 경우 소송 진행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며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받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재건축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38​​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전세 기간 동안 투자하거나 따로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추후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빚을 내어 집을 사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를 보전하지 못해 전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즉, 전세금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행 전 집주인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승소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며 임대인 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 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분쟁 초기부터 전세금 반환 소송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20815270254359aeda69934_30​​

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 지역 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그 조합원들은 싼값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식이다. 해당 지역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이뤄진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비슷하면서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청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토지주들이 사업 주체가 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사업과 달리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기에 참여의 문턱 역시 매우 낮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지주택 가입 후 제대로 입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는 2004~2021년 17년간 전국 전체 지역주택조합 중 17% 정도다. 즉 달리 말하자면 83%는 실패해서 수억 원의 돈만 날린 셈이다. 해당 사업은 조합원의 원활한 모집이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렇게 가입한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납입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조합원 유치에 열을 올리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과 조합 측이 벌이는 법적 공방의 주된 쟁점이 된다.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택조합은 그 성격이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이다. 비법인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에 해당한다. 그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약정은 총 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민법에 따라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만약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지역 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 홍보관에서는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는 등의 광고를 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 홍보관에서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시에는 조합원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가입한 경우나 탈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26882​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계약만료를 앞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갭투자를 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유지하고 싶지만 세입자는 떨어진 전셋값으로 연장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전셋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전세 기간 동안 투자하거나 따로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추후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빚을 내어 집을 사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를 보전하지 못해 전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즉,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럼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보내 전세금을 돌려줄 줄 것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가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승소할 경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승소하고서도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때 가압류 등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며 임대인 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 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므로 분쟁 초기부터 전세금 반환 소송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306271641308139aeda69934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