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분양신청이 가능한가요?

재개발 구역 내 2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분양신청을 하여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조합설립인가 전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전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개별적으로 조합원이 되며, 독립적으로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다만, 위 사건 이후에도 부산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기존 해석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후 물권을 취득한 자들은 대표조합원 1인만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바, 향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선고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생가건대, 분양신청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보다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법률은 분양신청권을 명문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광주고등법원과 같이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각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지위, 분양신청권과 관련하여 피해가 생겼다면 법무법인 오현이 조력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전문센터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