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신축사업의 투자자이기는 하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보더라도 의뢰인의 서명 날인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하여서, 의뢰인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분양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사업시행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우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들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으로, 우리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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