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2021. 8.경 대전 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약 8,600만원을 납임 하였으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제를 거절하였기에, 기납입한 납임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대방 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2023. 3.경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2) 그러나 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볼수있을지 다툼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조합 스스로가 고의 및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그 이행가능성이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은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한 상황으로, 안심보장증서 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역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기납입한 8,600만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2022. 6.경 부산 북구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3천만원, 1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가입한지 1달 이내에 조합가입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탈퇴가 불가하다며, 납임금 금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주택법에 따라 1달 내에 조합가입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사유를 불문하고 납입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조합원모집신고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도 존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합에게 위 규정을 근거로 조합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환불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소장을 송부하였습니다. 조합은 위 규정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여서 조합과 주택법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은 합의서에 따라 1달 내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고, 의뢰인들은 조합에 탈퇴하며 납입금을 환불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전남 담양군에 소재한 전을 소유한 자이며, 상대방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위 구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며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약 4억 9천만원을 지급받고 위 전을 이전 및 인도하라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들은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설정 및 인근 유사 입지를 지닌 토지에 관한 시세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와 같은 부분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어서 총 9천만원 가량이 증액된 5억 8천만원의 평가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위 평가금액에 만족하였으며, 위 평가금액을 매매가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소장에서 기재된 금액보다 9천만 원을 상회하는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의뢰인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시행에 관여하며 이 사건은 원고들에게 토지를 매수한 대가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기로 하였는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신축사업의 투자자이기는 하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보더라도 의뢰인의 서명 날인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하여서, 의뢰인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분양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사업시행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우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들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으로, 우리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