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 지역 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그 조합원들은 싼값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식이다. 해당 지역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이뤄진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비슷하면서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지역 주택조합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입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상 많지 않다는 이면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소수의 조합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역 주택조합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도시지역일 경우 성공 가능성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까지 한다.   지역 주택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택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주택조합을 끌어나가는 사람이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서 뇌물을 받는다든가 차일피일 사업 진행이 미뤄진다든가 하는 부수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추가 분담금 등을 납부했는데도 계속해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선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 홍보관에서는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는 등의 광고를 한다. 그러나 계약 당시 홍보관에서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주택조합은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변수와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가입 전 사업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만약 가입 절차에서 조합 측의 부정행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의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떠한 방안으로 탈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상담해야 한다.  황원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14900​​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집을 마련하는 부동산 사업이다.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그 조합원들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때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과잉공급이나 과장 및 허위광고로 인한 사기피해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구로구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축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2021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계약금을 편취했다. 이 일당이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총 239억원에 달하며,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 수는 847명, 피해 액수는 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를 원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늘고 있다. 탈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당연히 분담금 환불 등 금전적인 피해에 관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합가입계약금 납부 후 30일 이전에는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가입비를 예치한 지 30일 이내인 시점이라면, 주택법을 근거로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탈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면 조합은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입난을 겪게 되어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조합이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자신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는 지역주택조합추진 위원회와 계약한 것으로, 아직 지역주택조합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가입계약서에는 탈퇴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시기가 경과하면 본인이 손해보고 탈퇴하고 싶어도 조합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탈퇴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원이 문제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사항에 걸려 탈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의 과장 광고나 기망행위 등도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을 설립하기 전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여 분담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을 얻는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조합원이 필요한데, 더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뒤늦게 허위 정보임을 인지해 탈퇴를 요청하더라도, 조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이탈하여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탈퇴 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이 때는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환불받을 수 있지만, 기망행위의 입증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 그러나 기망행위가 아닌, 단순히 사업이 늦춰진다는 이유 등 사정변경에 따른 탈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특성상 단순히 건축계획이나 분담금 규모 등이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탈퇴가 어렵다. 사업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대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해서 탈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양계약해제 및 지역주택조합탈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사정에 맞는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택조합은 기본적으로 탈퇴 및 환불이 어려운 제도이므로 가입 당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순간 즉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증거 확보 및 혐의 입증에 나서야 하며, 유리한 전략을 세워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진-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전문 황원용 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7164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내렸다. 해당 집회는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이뤄져 위법하며, 피고인이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 앞을 가로막아 강제로 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행위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314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형법에 명시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유무형과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과 비교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성립된다. 특히,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고 있고 처벌 강도도 가볍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무조건 감정에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형량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적인 지식으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업무방해가 아닌 정당행위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 정당함이 용인되려면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하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방해 사안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객체인 업무와 행위수단인 위력 등의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위험만 존재하면 처벌하므로 매우 경미한 부분까지도 형식논리적 사고에 의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우려가 크다. 그렇기에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죄목으로 마땅히 형사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고려해 보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406181806046169aeda69934_30​​

​광주 북구가 위반 건축물을 뿌리뽑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북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구 내 위반 건축물은 1천540곳으로, 1년 전인 2021년보다 361곳 늘었다. 위반 건축물은 지자체장의 건축물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무단으로 증·개축하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건물이다. 주택을 별도 신고 없이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동식 창고를 이용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북구는 위반 건축물 건축주들의 의무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장기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서고,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도 독촉과 압류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위반 건축물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어기는 행위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제재로는 시정명령,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된다. 먼저 시정명령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될 시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주.공사 시공사.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혹은 점유자에게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한정해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 제한. 그 외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은 허가권자가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건축물에 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대집행은 허가권자가 보았을 때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미치는 불법건축물이라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엔 곤란한 부분이 많을 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 할 수 있다. 대집행이란 행정관청에 의해 명령받은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관청이 직접 혹은 제3자로 하여 권리자를 대행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건축주 등 중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규정해 그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건축법을 위반해 처벌 위기에 있다면 건축물에 대한 참작할 사정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의견 제출을 준비해 볼 수 있겠고, 기회를 놓쳤을 경우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처분이 있음을 알아차린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철거 시에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제 신고를 위반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반건축물로 인해 법적인 제재 및 억울하게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려 하기보다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93​​

​비교적 최근인 2018년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서울시 불법 증여 의심사례가 8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불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이었다. 특히 2021년 9월 기준 40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2018년보다 6.3배나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 749명에 이른다. 2019년 1176건에서 2020년 202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1년도 지난해 수준이었다.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가족 등 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하고 상대가 이것을 수락하여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뜻한다. 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양한 변수나 이유 등으로 인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증여 무효 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증여 역시 계약의 일종이라 특별한 이유가 없을 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영미법상 아무런 대가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은 강제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해당 계약의 경우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증여계약도 하나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의사적 표현만 있다면 계약의 무효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고 수증자는 증여 계약에 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서면에 의존하지 않은 증여 계약은 민법 제555조에 따라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든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의사 표시를 서면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할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증여자가 가볍게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하여 사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 다음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존재할 때 혹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알아차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여야 하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하는 등의 의사를 나타내었을 시엔 민법 제556조에 의해 소멸된다. 마지막으로 증여계약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자신의 재산상태가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거나 그 변화로 인해 생계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민법 제557조에 따라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 따른 내용 상 특유의 원인이 존재함에도 이미 이행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는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 친구 등에게 주로 하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에 서로 가까운 사이에 놓여있을수록 증여계약해제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53017060940019aeda69934_29​ 

​공사업체에 특정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대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계약 조건을 살펴봤을 때 모든 공사 시 특정 공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월 A사는 B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 상당의 옥상 배수 트렌치 외 방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러나 B아파트 측은 2021년 4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중도금과 잔금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9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B아파트 측에서 주장한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액은 약 790만 원이므로 이를 제외한 약 84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사대금 소송이란 공사 계약 당사 간 공사대금 지금 부담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진행되는 소송으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3월 118.06에서 올 3월 154.85로 4년 만에 31%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기간 주거용 건물 공사비 지수도 118.47에서 154.09로 치솟아 건설업계는 앞으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송의 절차는 먼저 계약서나 청구서의 서류를 준비해 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증거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 내야 하고 도급 계약서,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업무 협의서, 견적서 등을 그 증거자료로 활용해 제출할 수 있다. 공사대금 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긴 소송이며 소송전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패소한 이후 재산을 모두 숨기거나 모르게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패소하였으니 언젠간 갚을 거라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으니 승소 이후에도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인과 법조치를 통해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존재해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사대금은 일반채권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매우 짧으며, 일반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채권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소송을 준비 중에 있거나 해당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전문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405281833374639aeda69934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