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건물주가 성폭행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건물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B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원룸 계약 과정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자가 위임장 없이 A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며 계약 과정에서 연쇄 성범죄자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갈등도 적지 않다. 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대부분으로 계약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건물에서 퇴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워주지 않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부동산 명도소송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해당 사유지에 침입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치워버린다면 아무리 임대인이라도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상황에 맞는 적법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 권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점유를 지속한다면 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를 바란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위배되지 않은 절차를 통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겠다. 이미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승소를 해도 제3자를 대상으로 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즉,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미리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하며 해당 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사안의 복잡성이 클 경우 몇 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소송으로 다소 길고 힘겨운 여정이 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857​ 

지역의 한 부동산 법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인의 대표는 대환대출 사고로 피해를 입어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 청년들만 피해를 받게 됐다. 경찰서에 따르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 전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개개인마다 대책이 상이해지며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더더욱 해결하기 어려워하고는 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수천에서 억대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 일반적인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의미를 가진다. 즉,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잃게 된다면 경제적·심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먼저, 임대인 측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될 시에 상대에게 사기죄를 명목으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 미반환이 반드시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신속히 소송을 낸 이후 확정판결 및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신청하고, 혹여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해둬야겠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있으며 임대인을 포함한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다. 위의 행위는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전세사기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해나가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동행하여 분쟁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부동산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5021814530441689aeda69934_29​ 

A사 측이 서울 명동의 핵심 리테일 자산인 C빌딩 임차인과의 건물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 측은 A사 측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상권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장기 사용을 전제로 입점을 제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A사 측은 법정 다툼을 벌인 지 1년 9개월 만에 해당 건물의 임대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임차인을 상대로 무단 점거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명목을 사유로 하여 일어난다. 이 같은 분쟁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편인데, 대부분 본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결국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고는 한다. 특히, 상가 건물을 두고 임대차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게 되며 이때 상가명도소송의 진행을 고려하게 된다. 명도소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임차 목적물을 훼손시키는 등의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임차인에게 점유의 권한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고 있을 시에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면밀한 법적 검토와 신중함이 요구된다. 섣부른 진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상가 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최초 임대차계약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보호된다. 즉, 임차인의 갱신 요청의 거절과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10년간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 권리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적절한 해답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도소송 기간 내 원만하게 해소하기를 권고한다. 부동산은 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물론 개개인마다 전략을 다르게 하는 등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99​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특정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분양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합원 가입 시 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에서는 서민들이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벽보 게시판, 시청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업 예정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및 분양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아파트 건립까지 모든 과정을 조합 스스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동·호수를 지정해 저렴하게 분양받고 나머지 일반분양 공급 물량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만,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 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조합 측에서 공사비 증가분을 개별 조합원에게 전가하고는 해 위험요인을 안고 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즉, 지역주택조합분쟁을 피하려면 가입 예정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땅 매입,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용 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소형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라는 긍정적 사업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제도적 허점, 조합원과 조합의 갈등, 임원의 배임·횡령,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 등과의 불법 유착, 조합원 모집 허위·과장광고, 토지 매입의 장기화 및 각종 비용 증가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피해로 이어져 조합원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는 한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금전적 피해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원 모집공고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가입비 반환 조건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법적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지역 주택에 가입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 추진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400​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그 이전 연도보다 58% 증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1~4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 791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만 1339건)보다 58% 늘었다. 2022년 1~4월 2649건에 비하면 6.7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이 상승하면서 문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면밀하게 따져 상황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해결 방법으로는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 소송이 있겠다. 먼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만기일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에 따라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때라면 임대인은 이전 전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묶이는 것과는 달리 세입자는 어떠한 때라 하더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겠고 해당 효력은 3개월 후 발생한다. 즉, 전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며, 평균적으로 4개월이라는 소송 기간이 소요된다. 이때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을 활용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사항 등 득실변경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우편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 내용증명은 문서자료로 기록이 남는다는 부분에서 추후 법적 분쟁 과정에 있어 증거로 유력히 채택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자체적인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는 점과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각 개인의 사안별로 대응방법이 상이해지는 것은 물론 다소 복잡한 경우가 많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 대처해나가기란 쉽지 않다. 적절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647​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최소 두 차례 이상 돌려주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지칭되는 117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반환해 주지 않은 전세금은 무려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에 의하면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6억 1000만 원으로 최연소 19세와 20~30대가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순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은 금전과 직결되는 사례가 많고 전세보증금의 경우 서민에게 있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금액이기에 사기를 당하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하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면 이를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 증명 발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계약 갱신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때 전세금 반환 소송의 제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해당 조치를 해야만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최소 전입 신고 시의 대항력 순위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으며,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을 통해 재판 진행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승소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즉, 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상황 및 인적 사항이 요구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면밀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604​​